이상돈 “지금 세종시는 盧 아닌 朴대통령 구상,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세종시 리스크’와 관련해 “지금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세종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15일 오후 TBS라디오에 출연, “현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수도를 몽땅 옮기는 거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고 상당수 정부 부처는 세종시로 내려가 생긴 부작용과 관련해 “장관·차관이 맨날 서울 국회에 있고 차 속에 있으니 (세종시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은 상급자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말도 있다”며 “사실 현재 세종시가 거의 기능장애에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돼 생기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그는 우선 책임 총리·책임 장관제를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선관위 빼고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보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해결이 안 된다. 국회도 세종시로 보내자는 얘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라면서 “내 생각은 총리와 장관을 좀 믿을만한 사람, 책임지고 소신껏 일할 사람으로 임명하고 총리와 각료들이 세종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책임총리·책임 장관제가) 헌법에는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며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수 정치인 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부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장기과제로 정부부처를 다시 서울로 불러올리는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에 있는 부동산 처리한 것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설명. 그러면서 “남은 중앙부처를 다 이전 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