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협의 北에 공식 제안키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이번 주초에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 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구도의 ‘주도권’ 싸움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제2의 개성공단 위기를 피하려면 임금 상한선을 깨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세상 어디에도 돈을 받는 측이 주는 측에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협의를 통한 접점 찾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10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24일까지가 임금 문제를 둘러싼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