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타협 거부

방북 기업대표단 건의문 접수안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8일 북한 측에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변경하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남북 당국 간 협의로 임금 인상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임금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임금 인상 시점으로 제시한 다음 달 10일(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까지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기업 대표단 20명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책임자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관계자 5명과 2시간 동안 면담했다. 대표단은 일방적인 노동 규정 변경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부총국장은 접수를 거부했다.

건의문에는 남북 당국이 합의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원칙 훼손이고 △안정성과 외국 바이어의 신뢰를 해치며 △신규 기업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가동 중인 기업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3년 개성공단 출입경이 통제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입주기업 124곳 중 115곳이 서명했다.

박 부총국장은 쌀과 유류값 등 북한의 물가 인상 사정을 밝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정 회장은 “북한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해 면담 분위기는 자유로웠고, 기업들도 (임금 인상 통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생생히 다 얘기했다”며 “북측도 ‘개성공단이 현재와 같은 침체된 상태로 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방북 전 “26일 전후로 예고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되면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안을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파주=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