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커지는 갈등…평가위 구성해 대안 모색 나선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모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와 개선방안은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