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급여 3.8% 인상… 朴대통령 연봉 2억 돌파

내년 공무원 급여가 3.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864만 원이 오른 2억504만 원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5896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026만 원으로 책정됐다.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각 1억1520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이 출장갈 때 지급하던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도 현실화했다. 서울은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으로 오른다. 이 외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도 2년 연속 15%씩 인상된다.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17만1400원, 상병 15만4800원, 일병 14만 원, 이병 12만9400원으로 인상된다.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 원씩 지급하던 월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그 대신 비리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수준은 80%에서 70%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물가상승률과 민간 임금과의 격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성난 공무원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