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15년 만에 부활? 여성단체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논란 예상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던 이 제도는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사라졌다.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수 차례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따라서 혁신위는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민구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기자와 만나 “(반발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를 거쳐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하고 관련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끝나지 않을 논쟁”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이번엔 정말 부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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