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 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직들 거센 반발

“진보교육감 겁나 룰바꾸나”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해져”
전문가는 “행정 비효율 개선될것”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며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8일 발표되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만 참정권이 침해되고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이 비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지역 현안은 뒤로 밀려나고 임기만 채우는 ‘정거장’ 구청장이 된다”(김은숙 부산 중구청장)는 등의 비판이 거셌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나온 방안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경기에 졌다고 룰을 바꾸자는 셈”이라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조심스레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A 시의원은 “구의원은 지역구 민원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 차라리 시의원을 늘려 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B 구청장은 “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이 없어 임명하는 게 낫다. 기초단체장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는 인위적으로 경계가 나뉜 것이지 자치가 필요할 만큼 주민 구성이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것.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로 일일이 쪼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중복사업이나 중복투자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가 함께 일할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완성시킨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역시 “출산장려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구별로 차이가 나듯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격차가 크다”며 “지방자치 후퇴가 아니라 단일 생활권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리적 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된다.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각 부처와 상임위별로 입법을 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