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 - 구청장 정당공천 폐지 추진

지방자치발전委 종합계획 발표… 서울-광역시 기초의회도 없애기로
반발 심해 입법과정서 진통 예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정부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시도 사무 안에 교육이 포함돼 행정과 교육이 통합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전위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의원은 모두 1014명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3400만 원. 당초 기초의원은 무급이었지만 의정비 명목으로 유급으로 바뀌면서 매년 세금 투입이 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발전위는 기초의회 일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대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