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정부案서 2000억 깎일듯

여야, 375조8000억 의견 접근
2일 본회의에… 부수법안은 진통

2일 처리될 내년도 예산안이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와 비슷한 375조80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최종 결정한 감액 규모는 약 3조5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증액 규모는 3조3000억 원 수준에 그쳐 정부안인 376조 원보다 약 2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결특위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과 함께 예산안 수정동의안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권이 지난달 30일 밤 12시 이후 소멸됐지만 여야는 ‘법외(法外)심사’를 통해 2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예결특위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계속한다. 본회의에선 이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예결특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 예산 일부를 증액 예산 규모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재부는 3조 원 한도 내의 증액을 주장했지만 최종 증액 규모는 3조3000억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됐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내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법안은 정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조세소위 파행 사태는 전적으로 새누리당 책임이다”며 정부의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법에 거듭 반대했다.

담뱃값 인상 관련 부수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일부 야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막판까지 절충이 안 되면 이미 상정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게 딜(deal·주고받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여야 요구사항의 주고받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