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조사도 않고 “조직적 대선개입 없었다”

동아일보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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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司 댓글’ 수사결과 발표… 前사령관 등 21명 입건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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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부대 창설 이후 2012년 대선(大選)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정치 관련 글의 인터넷 게재 등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이버사 정치 댓글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오랜 수사를 벌였지만 군 수뇌부를 의식한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두 전직 사령관이 정치개입 위법행위 방조…‘윗선 개입’ 없었나

조사본부는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 요원 19명을 정치관여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 등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 또는 비판하는 위법적인 정치글 작성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이모 전 대북심리전단장(불구속·군무원)에게서 보고받은 문건 등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무리한 조사다” “정치관여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연 전 사령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 재직 때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주요 작전 개요만 보고받아 정치글 작성 같은 위법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은 구체적 혐의가 없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 전 사령관 등이 이 전 단장의 보고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김 전 장관에게 올리거나 언급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직적 개입 없었지만 국정원 연계 의혹은 여전

조사본부는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국정원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휘계선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통화 명세와 e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조사본부는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ID 380여 개와 심리전단 요원 ID 150여 개의 리트윗 횟수가 1800여 회(전체 리트윗의 0.6%)로 나타났다고 밝혀 일부 상호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확인된 것만 7100여 건에 이르는데도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국정원 추정 ID는) 단지 추측일 뿐 국정원 요원으로 단정할 수 없고 7100여 건은 사이버사 창설 이후 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전체 78만여 건의 글 가운데 0.9%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SNS 등 인터넷 댓글의 자동확산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은 점도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본부는 들었다.

○ 도를 넘어선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 행위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현안에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퍼나르는(리트윗) 방법으로 정치글 작전을 수행했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정치글 7100여 건 외에 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 관련 글도 5만여 건에 달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도를 넘어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전 단장이 부임하면서 사이버사의 ‘일탈행위’는 더 과감해졌다. 이 전 단장은 국방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작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요원들을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극우 보수성향의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 위협세력으로 간주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같은 국방 안보 사안을 왜곡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토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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