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美 와보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절실”

“미국식 권력구조, 정치발전 막아”… 투자유치 訪美중 개헌론 불지펴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사진)가 그동안 여권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남 지사는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인근 빈 시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오바마 케어’ 논란 등을 보면 미 정치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당제와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라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권 내 개헌 논의를 주도한 중진 중 한 명으로 평소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해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주되 국회가 총리와 내각을 선출해 권력을 나누는 게 핵심이다.

남 지사는 “현재 세계 주요 국가 중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식 권력구조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경기지사 직을 토대로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지사 임기 4년을 다 채울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