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으름장… 美 “제재강화 법안 5월 입법”

北, 유엔서 “핵억제력 추가조치”… 美의회 대북제재 1년만에 재추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구실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4차 핵실험 실시를 암시하는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대북제재강화법안(HR1771) 입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2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보내온 e메일에서 “법안이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본보는 최근 로이스 위원장실에 “대북제재강화법안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 없이 잠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만간 법안을 진행시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위원회와 하원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 설득 작업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리 코널리 하원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버지니아)도 20일 미주 한인들과 만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전략에 따라 법안이 이르면 상반기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R1771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게 해 북한을 사실상 국제 경제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던 지난해 4월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외교위 민주당 간사(뉴욕) 등 8명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해 현재까지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외교위는 북한이 법안 발의 직후 적극적인 대화 공세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 그동안 입법화 작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 낮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에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준비 중인 4차 핵실험으로 보인다.

이 차석대사는 “남북 고위급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국은 북한에 군사훈련 등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자위적 행동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행한 훈련”이라며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 그에 맞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