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절대 정치개입 못하게 개혁”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회연설 “증세없는 재원마련 최선 다할것”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보강하고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 개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