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17% 늘고 SOC 13% 줄듯

부처, 총 예산 6.6% 늘려 364조원 요구
연금지출 급증… 복지분야 첫 100조 돌파

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정부 부처가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짠다.

각 부처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행복주택 공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108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97조4000억 원)보다 11.3% 늘었다.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급여 등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많아 복지 예산 요구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종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는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분야별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대상이 3, 4세로 확대되는 등 지방교육교부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방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7.4% 늘어난 36조9000억 원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5조9000억 원으로 5.6%, 연구개발(R&D) 분야는 17조8000억 원으로 5.7% 늘었다.

반면 SOC 분야는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9%나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급증했던 SOC 투자 정상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7.4% 줄어든 14조4000억 원, 환경 분야는 3.6% 삭감된 6조1000억 원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요구액이 줄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