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 “북송 탈북자 인권 우려” 첫 성명

“北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18일 북한의 핵 포기와 탈북자 문제 해결 등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G8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납치자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8 정상들은 이날 북아일랜드 에니스킬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북한은 신뢰할 만한 다자 간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6자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합의한 것으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됐다.

G8 정상들은 또 “납북자 문제와 북송 탈북자 처우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G8 정상회의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파리=이종훈 특파원·윤완준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