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원전 비리,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나”

朴대통령 “새 정부에 책임전가 난센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며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 비리 등 이런 문제들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러 문제가 역대 정부에서 비롯됐음에도 야당 등이 현 정부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격한 셈이다. 전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입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민주당 집권 기간에는 왜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느냐’며 되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 2205억 원을 추징하라는 확정 판결은 1997년 내려졌다. 지난 16년간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돈은 533억여 원으로 아직 1672억여 원이 남았다.

‘역대 정부 책임론’의 사례로 원전 비리를 꺼낸 것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정부 때인 2009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기법 국산화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밝혔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정쟁으로 다루면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히 원전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와도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직접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정쟁의 소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러 위기가 민주당 집권기인 ‘잃어버린 10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