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안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국내에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어 검찰이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리라 본다.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이다”며 “검찰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