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밀실-하향식공천 방지 법안 공동발의

이인제-남경필등 새누리 20여명 참여… 일각 “정치 신인 기회 막을수도” 우려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당의 밀실 또는 하향식’ 공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쇄신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선거구 공직후보 공천 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고 △공직후보자 경선 관리를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이인제 정의화 송광호 이주영 의원 등 중진을 비롯해 20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김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섣부르게 권력을 잡았다고 동료의 목을 치는 그런 나쁜 짓이 새누리당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19일 통화에서도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이라며 “공천권은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천이 소수에 의해 좌우되면서 정당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대의제는 후퇴하고 있다”며 “정당민주주의 회복의 근간은 공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할 제안이유서에서도 “밀실공천, 나눠먹기식 공천, 졸속공천, 공천학살, 공천살생부, 공천비리와 같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공천 관련 수식어들이 여전히 정치권을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천개혁과 깨끗한 정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 100% 경선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조직이 탄탄한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이 법안이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나 세대교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중진 의원 또는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