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문보고서 채택… ‘헌재 공백’ 해소될듯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앞서 1월 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거치며 이날로 81일째를 맞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어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적격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했다"며 부적합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 63.2%는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 91.2%,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85.8%보다 크게 낮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수를 26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