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후보 청문회 “단 한번이라도 금품 받은 직원… 조사업무 영구배제해 비리근절”

“2013년 1, 2월 세수 실적… 2012년보다 6조8000억 급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한 번이라도 금품을 받은 직원은 영구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올해 1, 2월 세수(稅收)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20011년 말일이 공휴일이라 2011년도 세수 3조2000억 원이 지난해에 납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3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세무비리 근절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사팀장과 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조사조직에 대한 관리와 인사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그는 “대기업과 자산가의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가짜석유 제조,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등 반(反)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언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신상자료를 통해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73.36m²(10억8800만 원)를 포함해 총 16억624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는 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 달 1일과 2일 열 예정이다.

김철중·길진균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