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교체 ‘2월 25일 0시’→‘2월 24일 정오’

김희정 “안보공백 원천차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은 “통치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치권 교체 시점을 현행 ‘2월 25일 0시’에서 ‘2월 24일 정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사저에 핫라인(국가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대략 하루 가까이 대통령 부재로 안보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법상으로 대통령 권한 이양이 2월 25일 0시로 돼 있으나 실제 전직 대통령은 24일(임기만료일)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고 신임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후 청와대에 들어오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