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 ‘동의’위원회?

사상 첫 시행 추천위원회… 7, 8일경 첫 회의 열릴듯
언제 열릴지, 후보가 누군지, 추천위원에 아직 통보 안해… 막판 거수기 역할 그칠수도

검찰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회의가 7, 8일경 열리는 데도 추천위원들이 검찰총장 후보군이 누구인지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초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가 검증을 거쳐 후보자들을 보고하면, 추천위는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4일 오후까지도 추천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8일에 회의를 열 경우 5일까지 알려도 되지만 대법원과 비교해 후보자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추천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규정은 똑같지만 통상 10일 전에 위원들에게 각 후보자의 △학력·경력 △저술 △병역 △재산 △추천인 및 추천서 등을 포함한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추천위원들 사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후보자가 몇 명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모두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추천위원은 “지난달 초 ‘추천위원으로 모시겠다’라는 통보와 지난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1월 말∼2월 말 중 안 되는 날이 언제냐’라는 질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연락의 전부”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각 후보자의 검증 결과를 보고 짧은 시간에 3명의 후보자를 추리게 되면 추천위가 법무부와 검찰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검증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 대검 차장(61)과 김학의 대전고검장(57), 15기인 소병철 대구고검장(55), 길태기 법무부 차관(55) 등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14기)은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검증에 동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