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부터 탈세까지… 자고나면 새 의혹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논란
민주 “헌재 재판관 시절, 수입보다 지출이 2억 많아 李후보 장남 증여세도 안 내”

국회 인사청문회(21, 22일)를 앞두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시험 15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15일 현재까지 13일 동안 제기된 의혹은 10여 가지다. 하루에 하나꼴로 터져 나온 셈.

처음에는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내린 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성과 처신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낙마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2006∼2012년) 시절 보수는 총 6억982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 및 배우자의 예금 증가(5억2737만 원), 부부 생활비(2억 원), 자녀 유학(1억5000만 원), 차량 구입(3168만 원) 등 지출은 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2억 원 이상 많은데,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26)이 지난해 4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000만 원 이상 증여받으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라며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에서 예금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이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수원지법원장(2005∼2006년) 시절 수원지검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삼성 협찬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헌재 재판관 시절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도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원지법원장 시절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한나라당 소속 김용서 수원시장을 법원 조정위원에 유임시킨 것을 두고서도 말이 많았다”라고 했다.

김기용·최창봉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