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방예산 줄이기 최소화” 해명하지만… 올해 순삭감폭 작년보다 68% 급증

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쪽지예산이 과도하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더니 말뿐이었다’ 등의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 정부안 대비 SOC 증액 규모는 지난해 5210억 원, 올해 5574억 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무상보육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SOC 예산 증액 폭이 전년보다 7% 커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의 경우 국회에서 늘린 액수보다 많은 8407억 원을 SOC 분야에서 삭감했지만 올해는 삭감 폭이 1895억 원에 불과하다.

나 부의장은 또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오히려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의 순삭감 폭은 올해 3287억 원으로 지난해(1951억 원)보다 68.5% 늘었다. 지난해 삭감한 예산의 약 65%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 도입 예산의 삭감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의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을 유지한 것”이라며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의원연금을 포함한 국회 쇄신 관련법을 지난해 11월 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와 ‘법안이 바뀌지 않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군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 부의장은 ‘증액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회의에서 선별적으로 증액을 추진하면 증액되지 않은 사업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사가 불가능해진다”며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