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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권력기관장 ‘빅5’ 인사 어떻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3 15:33
2012년 12월 23일 15시 33분
입력
2012-12-23 14:47
2012년 12월 23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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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ㆍ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및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주요 권력기관장 '빅5'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5는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다섯 자리로, 내각 조직 때 자연스럽게 교체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로 정권 말기의 권력기관장들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권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는 양 건 감사원장(취임 2011년 3월)과 원세훈 국정원장(2009년 2월), 이현동 국세청장(2010년 8월)의 경우 내년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재임기간이 2년에 임박하거나 최장 4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원 국정원장의 경우 4년 가까이 재임한데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돼 교체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양 감사원장의 경우 4년 임기 중 절반가량을 남겨두게 돼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경우 검찰간부와 일선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이른바 '검란(檢亂)' 사태 속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근 퇴진한 뒤 김진태 대검 차장이 지난 6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권력기관장 인선에 있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더불어 변화·쇄신의 가치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 놓은 터라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23일 "아직 정권 인수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조각이나 권력기관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면서"인수위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의 경우 어떻게 할지 (당선인 측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것은 옛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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