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비방으로 고발, 지난 대선의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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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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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비상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과 비방을 하는지 매번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대선을 2주 앞둔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되는 각종 게시 글을 감시하며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가려내 삭제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에 배치된 감시단원은 230여 명으로 24시간 내내 3교대로 일하며 온라인 세계를 감시한다.

하루 1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수시로 문제가 있는 글을 삭제하지만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 욕설 등은 줄지 않는다. 김주헌 중앙선관위 비방·흑색선전조사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 논란이 주를 이뤘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비방 유형이 더 다양해졌다”라며 “선관위가 검찰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것도 지난 대선 9건에서 이번에는 현재까지만 18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는 1∼12월 6000여 건을 삭제한 반면 이번에는 올 8월부터 삭제한 게시물만 4000건이 넘는다. 요즘처럼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삭제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 외출 대신 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작을수록 ‘상대 후보에게 피해를 줘야겠다’라는 확신범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면서 온라인이 혼탁해진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 주무관은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삭제할 수 있다”라며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비방글은 올리지도, 퍼 나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사이버선거부정#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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