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벌개혁보다 공정거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 김종인 일부 카드는 빠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둔 경제민주화 공약을 최종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면서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밝힌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는 대기업의 행위 규제에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도록 했다. 대기업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칸막이를 치겠다는 것.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단계적으로 5%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주장한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지분조정명령제나 계열사 편입심사제 등도 배제됐다.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면서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메시지를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은 “실행의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높은 방안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은 안보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