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로 진술서 대필-김백준 연루 밝혀

■특검 수사, 검찰과 다른점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판단만 바뀌었을 뿐 사건의 실체는 달라진 게 많지 않다.

특검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검찰이 서면조사만 한 시형 씨를 지난달 25일 소환조사해 시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대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현금 6억 원과 관련한 시형 씨 진술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시형 씨가 빌렸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를 추궁하기 위해 1일 이상은 회장도 소환했다.

또 김세욱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2차례 방문조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72)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아귀가 딱 맞다’며 시형 씨 등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서면조사로 마무리한 검찰이 부끄러워할 대목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직후 시형 씨 등 18명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하고, 시형 씨 등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한 점, 경북 경주 다스 본사의 시형 씨 및 이 회장 사무실과 숙소,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이 하지 않았던 일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것도 검찰과 달랐던 점이다.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달리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