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소위 ‘종북논란 의원 배정’ 놓고 시끌

새누리 “정부예산 손금보듯 기밀 샐 우려… 통진당 안돼”
민주 종북논란 재점화 부담 “그렇다고 선진당 줄 순 없어”
일각 “비교섭 몫 관행 없애자”

정부 예산안 심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計數)조정소위의 구성을 놓고 ‘종북 논란’ 의원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계수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증액·감액 여부를 심사해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힘센’ 소위원회다. 여야는 1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 개최를 앞두고 11∼14명 규모의 소위 내 자당 몫 위원을 늘리기 위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국회법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소위에는 예결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비교섭단체에 1, 2석이 배정돼 왔다. 현재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은 통진당 김선동 이상규,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등 3명이다. 김, 이 의원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계수조정소위 진입을 막기 위해 비교섭단체 몫을 선진당에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이 민감한 정부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과 안보 정보 등이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위원은 경찰, 기무사, 보안부대 등의 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다 알 수 있다”며 “또 모든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여야 세력 분포의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당시 예결위는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25명씩 동수로 구성했다. 하지만 무소속 김한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 선진당과의 합당 결정 등으로 현재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에도 여당 몫을 더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통합당은 계수조정소위의 비교섭단체 몫을 선진당에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예약된 사람에게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종북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이에 예결위 일각에서는 아예 비교섭단체 몫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 주말 접촉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연장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돼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내년 말까지 추가로 주둔하게 됐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처리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7명 모두 찬성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미 부대가 파견돼 있는 만큼 ‘자위권 외 다른 목적의 전투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내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과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