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安군복무기록 겨냥 공세

김장수 “文 안보의식, 盧와 큰 차이 없어”
민주 “文, NLL 지켜야한다는 의지 확고”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날 “2007년 8월 10일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해 10월 8일에도 ‘NLL이 영토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하며 “NLL은 남북 간에도 쌍방 불가침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NLL은 우리가 죽음으로 사수한 영토이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NLL을 수호하다 유명을 달리한 전우가 있는 상황에서 NLL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북한의 NLL 도발 이유에 대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활동 해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해주 직항로와 서해 어장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군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총 567회 NLL을 무단 침범했다.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도 “우리 당과 문재인 대선후보는 NLL을 지켜야 한다는 데 추호도 이론이 없다”며 “해군 장병들이 불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던 것일 뿐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군의관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군 복무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년 동안 매주 (근무지인 진해에서) 서울로 다니는 군의관이 있을 수 있나. 해군은 위수지역도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총장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복무기록에 승인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이 “안 후보의 직속상관인 당시 전모 중령, 이모 대위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며 답변을 추궁했으나 최 총장은 “(안 후보)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어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문 후보도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정상회담에서 NLL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문 후보의 국방안보 인식이 노 전 대통령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