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33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동아일보 입력 2012-10-09 10:42수정 2012-10-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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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 등 현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의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됐다.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이 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례도 2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며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육군 이병으로 제대한 모 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불법 체재를 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도 2명이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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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이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올해 1~7월 1547명이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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