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0곳에 성범죄 예방 CCTV 단다

■ 행안부 내년 예산 416억 편성
교통사고 방지에 280억원 기후재난 연구 144억 투입

정부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공원과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곳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의 내년도 총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2317억 원(6%) 늘어난 39조6648억 원 규모다. 지방교부세 35조5385억 원, 국가부담금 2조474억 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 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조8096억 원이다.

○ 시민 안전에 대폭 투자

내년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우선 성범죄, 유괴 등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약 416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3곳, 기타 시도 30곳 등 33곳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는 CCTV 4만3000여 대를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또 실종 아동의 사진과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비교 검색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전거길 확충

자전거 이용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461억 원을 투입한다. 수요가 많은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부산 을숙도·720km)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하고 우선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강원도 구간(고성∼삼척) 240km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49억 원을 들여 사고가 잦은 지역 331곳에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은 93곳에는 131억 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고를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 연구개발(R&D)에 144억 원을 투입한다. 태풍 호우 산사태 등 풍수해 대응기술, 지진재해대응기술, 미래 신종·복합 재난 예측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도시 침수(광화문), 산사태(우면산) 등의 원인 규명과 피해 예측 등을 위해 울산 방재연구원 신축 용지 내에 7500m² 규모의 대형 실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 생애주기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5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적극 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이용 인구의 7.7%(23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동 11만 명, 청소년 23만 명, 성인 16만 명 등 50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사이버 폭력, 음란물 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생과 학생, 성인 등 104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윤리 교육도 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1만5000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323억 원)과 지역 특산자원을 상품화하는 마을기업 410개 육성(100억 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남북 분단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도서지역 개발에 2172억 원,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경기 평택지역 지원에 2190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필영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 생활안전과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50억 원에서 내년 1039억 원으로 39% 대폭 증액했다”며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