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 본격화?’…2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김정일 체제 이후 연 2회 개최 세번째…국방위 개편 이뤄질 수도

북한이 25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 개최로 이례적인 결정이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3일 결정을 채택,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상임위는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등록은 9월23일과 24일에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예결산 등을 다루는 정기회의 격의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4월 개최하며 1년에 두 차례 회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두 차례다. 9월에 회의를 연 것은 대의원 선거 직후 열린 1998년 제10기 1차 회의와 2003년 제11기 1차 회의 등이다.

북한은 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개편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체제 출범을 뒷받침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상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보완,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갑작스럽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북한의 경제개혁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 등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으며 북한 당국은 변화될 경제조치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개혁조치를 공식화하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리영호 군 총참모장 등의 해임 이후 내각과 국방위원회 등 북한 권력 내부의 후속 인사 조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던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영림을 내각 총리에 임명한 적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국방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 부위원장의 방중 때 황금평 및 나선 특구를 본격화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개선조치나 국방위 등 권력기구의 개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