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특별위원회 “北인권 심각…3대세습 비판받아야”

핵심과제 발표 "한미동맹 해체ㆍ미군철수 강령 재검토해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18일 "당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나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말하지 않을 자유'를 내세우고 '사상검증'을 비켜가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나기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특히 "북한과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판단과 대북정책에 대해 유권자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정치인은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며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대 세습에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며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비핵화가 달성된 뒤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패권적 정파질서와 관련 "'당 위의 당'과 같은 비공개 정치조직 형태의 정파활동은 오히려 당내 다원주의를 파괴하고, 정당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원리를약화시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정치적 이성을 상실한 무규범적 패거리의식은 정파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당을 도구화하고 있으며, 당의 권력자원을 전취하려는 이익집단의 퇴행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진성당원제 재정립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와 전략공천 도입 △당내 선거 투표율 50％ 기준 폐지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동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내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