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한일 군사협정 국회논의 거쳐 처리”

박지원 만나 “이달 방일 안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는 정신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고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적 공론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그는 “북한 정보는 그 특성상 일본과의 공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이달에는 방문하지 않겠다. 한일 군사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예민성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