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이대통령은 평소에 법을 의식한 적이 없는 것 같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3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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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국회선진화법 통과될지 난감"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에 법을 의식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낮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법을 무시한 채 법치 행정을 한 적이 없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법치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심한 듯 "내곡동 땅이 대표적"이라고 말한 뒤 "민간인 사찰도 이 대통령이 관계됐는지 밝혀야겠지만 편의주의적인 사고나 생활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법치가 무시된 사례로 19대 총선의 강남을 선거구 투표함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 모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과 트위터를 보고 찾아온 시민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문 대행은 "대학 등록금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는 한 시민에게 새누리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 한다"면서도 "장학금을 확대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식의 새누리당 방안과 민주당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진보세력으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복지냐'에서 '어떻게 복지재정을 확보할 것인가'로 논쟁의 초점을 바꾼 게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8대 국회 마지막에 민생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한 '날치기방지법' 처리로부터 여당이 발을 빼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생법안 통과의 필요성은 알지만 다수당이 되자마자 말을 바꾸는 오만한이들과 (협의해) 통과시킬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이 직접 참석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닷새 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것이다.

문 대행은 3주 가량의 임기 동안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을 잇따라 만나 민생 현안에 대한 여론을 듣는 등 서민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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