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찰 공방 가열

새누리 “청문회 수사권 없어 한계… 특검 왜 거부하나”
민주 “총선 직후 청문회… MB-박근혜 증인 출석해야”

민주통합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자”며 “청문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만큼 사찰 사실 인지 시점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상임고문도 필요할 경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총선 이후 정국이 급속히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근혜=불법사찰의 방조자’라는 등식을 세워 박 위원장에게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노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곧바로 표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윤선 대변인은 즉각 “청문회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며 전·현 정부 하의 불법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한명숙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 상임고문 등 전 정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인사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주체가 돼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청문회를 누가 믿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박 위원장도 이날 충남 천안 합동유세에서 “지난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저를 사찰했다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좀 이상하다. 야당의 목적은 이번에 이런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야당은 현 정권이 저를 사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둥, ‘무슨 약점이 잡혔는가’하는 둥 비방을 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되겠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구태정치, 과거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