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용물자 납품 조달청에 맡겨 군납비리 원천 차단

식품-유류 등 위탁구매 확대
軍일각 “효율성 저하” 반발

정부가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일부 국방 상용물자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2일 “방사청과 국방부, 3군(육해공군)이 가공식품류, 의약품류, 피복류, 유류(油類) 등 4개 국방 상용물자의 조달을 조달청에 맡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차단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무기 도입과 같은 군수물자에 전념하고, 일반 상용물자는 조달청에 업무를 넘기자는 취지다. 이미 방사청은 조달청과 2008년부터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년 3000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물품 중 규모가 확인된 것은 유류 3000억 원어치와 식품류 240억 원어치.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군에 공급되는 유류도 정부 공동구매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식품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 등 가공식품류를, 의약품 중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을 먼저 위탁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군납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납 식품업자들의 입찰 관련 상납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가 곤란해진다”며 군 상용물자의 조달청 위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납비리를 근절하려는 조치지만, 군이 직접 조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다 보니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