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범대위 ‘낙천운동 대상’ 30명 공개 논란

4·11총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연합인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거나 찬성한’ 정치권 인사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총선넷 홈페이지 ‘리멤버 뎀(RememberThem)’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게재하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2차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각 정당에 △명단에 오른 인사에 대한 공천 배제 △총선 이후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공동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의 재자연화 추진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한 낙선운동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프라인의 경우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4대강 사업 등 국가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근거로 낙선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대상으로 꼽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물부족, 수해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낙천 대상에 올랐다고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