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공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전면 정규직화”

경영 성과급 지급도 추진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건다.

▶본보 3일자 A4면 “새누리당, 공공기관 비정규직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국책연구기관 등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34만7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은 보장이 되지만 임금 등 처우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공약대로 시행되면 임금 인상과 공무원 연금 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부담이 따르게 된다.

또 비대위는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해선 정규직, 기간제, 파견직 등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및 처우에서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