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한명숙, 그녀들이 입열면 국가재정은 ‘벌벌’

“朴이 하면 나도…” 韓,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연평도 해병과… 서울역 귀성객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과 포옹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큰누님 같다”는 한 장병의 얘기에 “해병 여러분의 누나 역할을 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땅에 지진이 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왼쪽).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역에서 아이를 안은 시민에게 인사하며 활짝 웃고 있다. 한 대표는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 고향 가는 발길이 무겁겠지만 가족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평도=변영욱 기자 cut@donga.com·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4·11총선을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꺼내 들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 영세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여야 대표들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중소 자영업자 등 서민 표를 의식한 퍼주기 정책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쏟아내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간이과세기준 상향은 세원 투명성과 배치

한 대표는 20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70만 명의 상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523만9000명(2010년 기준) 중 34.9%인 182만8000명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방안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정부 방침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800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적게 내면 부가세에 연동되는 사업소득세 부담까지 따라서 줄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져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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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정책으로 부작용만 우려

이날 한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과 세법 개정안을 이미 오래전 발의했다”며 “박 비대위원장도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박 위원장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여야 대표의 발언을 ‘불필요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지난해 10월 카드사들 간 협의를 거쳐 올 초부터 중소가맹점은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카드사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만 고객 마케팅을 집중하게 돼 결국 중소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19일 내놓은 전세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 냉랭하다. 그는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 대출 이자부담을 현행 평균 14%에서 7% 수준으로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전하고 싶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물량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만 오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전세 대출에 따른 소득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인 지원책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간이과세제도 ::

소액 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자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