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주요 흐름 되나

내년 총선, 대선은 여야의 복지대전(大戰)이 될 것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을 경우 복지 이슈는 각종 선거판을 뒤흔들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개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무상급식, 보육, 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정책'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여기에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 '3+3'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노선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서울시민은 투표거부를 통해 '복지는 민생'이라고 말했다"며 "총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선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이슈에서 뒤처지기도, 그렇다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내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과 폭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축하기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다.

다만 복지 추구가 시대의 흐름인 점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복지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인하에 이어 무상 보육론을 제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공생 발전'도 복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기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식 복지'와 차별되는 '한나라당식 복지'의 개념을 설정, 복지대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한 것일 뿐 정책적 패배는 아니다"며 "재정형편을 고려한 단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