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청문회를 청문하다]“靑 모의청문회는 사전검증 아닌 방탄검증”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 전문가 20인의 제도개선 제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과 8일 각각 열린다. 사정라인 수장들에 대한 청문회인 만큼 여야 간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기보다는 폭로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는 취지에서 동아일보는 2일 정치·행정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의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부터 ‘청문회 파행’의 싹이 자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뤄진 청와대 자체의 사전검증은 요식행위를 넘어 ‘방탄검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해명성’ 자가검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가검증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김용철 부산대 교수)거나 “인선을 담당하는 청와대 대신 다른 정부 기관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게 해야 한다”(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제언이 쏟아졌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별 구속력이 없다 보니 야당은 정권 흠집 내기와 후보자 망신 주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