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서울 무상급식 투표’ 여야 힘겨루기

민주, 중앙당 나서 진두지휘
한나라, 오 시장과 전략회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8일 발의돼 다음 달 24일 치러진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5,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해 24일 투표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투표 문구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안대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를 뼈대로 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소득 하위 50%’와 ‘소득 구분 없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중앙당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보편적 복지 구상’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 시장의 설명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 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으니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명부 등은 위조·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