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손학규 회담]MB-孫 ‘가계빚’ 손잡고 ‘FTA’ 손뺐다

“등록금 인하 필요… 대학 구조조정 병행” 공감당정청 “대학 구조조정 법안 6월국회서 처리”

6대 민생 의제 논의 27일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조찬회담을 하고 “공기업에서 동일 장소, 동일 노동의 경우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 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사전 인출액 가운데 85억 원만 범죄 혐의를 찾아낸 수사 결과에) 나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완벽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6대 민생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인하의 구체적인 방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양측은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김 수석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가 대학생에게 대출하는 ‘든든 학자금’ 금리가 현재의 연 4.9%에서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양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회담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밤 국무총리공관에서 ‘9인 회의’를 소집해 사립학교구조조정법 등 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련의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6월 국회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7,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