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1조5000억 지원”

이르면 오늘 종합대책 발표… 재정부선 난색

한나라당이 이르면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해 등록금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종 발표 방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추가 반영될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명목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대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전문대 포함)를 합해 총 14조 원 규모다. 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으로 4조 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만큼 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면 목표치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도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당이 먼저 발표하면 민주당이 반발할 것”이라며 ‘회동 전 발표’에 반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