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발언 16명중 15명 “중수부 폐지 반대”

황우여 “시간갖고 논의해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수부 폐지안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16명의 의원 중 15명이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했다. 나머지 1명도 “폐지는 옳으나 지금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된 논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거악척결 기능을 가진 중수부를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상황론도 제시됐다. “중수부가 정치인을 수사하는 도중에 정치인들이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출신인 박준선 정미경 의원 등이 이런 반대 논리를 폈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도 의총장 앞에서 “중수부 폐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총이 끝난 뒤 한나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 10명은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대신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추가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 시한 연장에 6명이 찬성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을 배제하지 않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