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공포’]與 신주류 ‘反MB 정책’ 쏟아내

감세반대 이어 초과이익공유제 등도 반대

4·27 재·보궐선거와 원내대표 경선 이후 한나라당 소장파와 새 원내지도부는 봇물 터지듯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쪽이라는 방향만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쏟아지는 총론들… ‘각론은 나중에’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던 한나라당 지도부와는 달리 새 원내지도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대안으로 내놓는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

새 원내지도부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 “기존 감세 정책을 철회해 그 돈을 교육 보육 등 친서민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둘 다 감세를 철회할 것인지, 소득세만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인지, 그 돈을 정확히 어느 서민정책에 쓸 것인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무상복지가 아닌 ‘적정 부담, 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해 복지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와 상의해 정교한 감세 프로그램을 짠 뒤 정책의총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자 감세 논의가 없는 감세 철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압박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이 정책위의장이 이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두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3월 당내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하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을 제시했을 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와 보류됐다. 정부도 “오히려 공급 감소로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 우려했던 내용들에 대한 해소책은 아직 나온 게 없다.

반면 이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감세 철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좌파의 의견을, 초과이익공유제 반대와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 반대는 우파의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 이주영 “당 정책위 역량 강화가 우선”

과거에도 이번 새 원내지도부의 공약처럼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정부의 ‘청부 입법’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당 정책위의 역량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조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정책위 부의장을 둔 후 정책위 기능이 약화됐다”며 “일단 부의장 수를 늘리고 이들의 권한을 강화해 운영한 뒤 그래도 기능이 회복 안 되면 (제도 개선을 위한) 당헌 개정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