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안 국회통과 어려울듯

구조조정 계획 미흡… 2014년에 흑자 전망

KBS 수신료의 월 1000원 인상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달 7일 이전에 인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구조조정이나 광고 축소 계획이 미흡하고 공영방송의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지난해 11월 광고 축소 없이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안을 검토한 방통위는 국회에 의견을 올리기 직전까지 전면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방통위는 우선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2014년까지 4539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잘못됐으며 오히려 548억 원의 흑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KBS가 자구노력을 시행할 경우 수신료 인상 없이도 5000억 원이 드는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기본적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적 책무를 위한 비용을 1812억 원이나 과다 계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1134억 원이 들어가는 지상파 무료 다채널서비스. 방통위는 이를 방송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고 KBS가 임의로 정한 계획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의 43%에 달하는 상업 광고 등을 축소 폐지하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연 1만2000원의 부담을 안기면서 KBS에만 좋은 안을 만들었더라”며 “KBS의 계획안대로 한다고 해도 530원만 올려도 충분하며 나머지는 부수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