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앤장만 가면 고위공직 재발탁”

증인불출석 김영무대표 고발

민주당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무 대표를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 출신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에 내정되자 “현 정권 들어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이 김앤장을 거쳐 다시 고위 공직에 회전문 인사식으로 기용되는 ‘신(新)전관예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23일 “김앤장은 비법조인 출신 고문 및 5급 이상 정부부처 출신 직원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비법조인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09년 9월 총리직 사퇴 한 달 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발탁 전 직함이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김앤장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전직 공직자들이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앤장의 로비스트로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